보건복지가족부는 11.25(수) 13:30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09년 23만명에서 ’10년 34만명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는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인상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가 등 재정소요 요인들을 동결하고자 하는 원칙에서 접근하였으나, 내년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증 1～3등급) 증가 등으로 연간 5,930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수급자 증가 외에, 3등급 치매노인 시설입소 확대,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등 보장성도 강화되고 서비스도 다양화된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09년 약 3,090원에서 ’10년 4,439원으로 1,349원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증 노인 1～3등급 인정자)는 ’09.10월 현재 28만명으로 ’10년에는 34만명(노인인구 6.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발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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