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배 포 일	2009.2.20.(총 7매)
		보도일시	2009.2.23 (조간)
보도자료 홍보실( ☏ 3270-9131,4)		담당부서	장기요양급여실
		부 장	김 훈 택	02)3270-6750
		파트장	윤 평 일	02)3270-6761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선호 현상 뚜렷

-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앞장서 -

	<주요 내용 >
□ 공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기 가속화 ❍ 서비스 수준과 쾌적성, 친절한 모습 등이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부각 … 시립요양시설 대기자 수두룩 □ 공공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수준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시설은 전국 48개 시군구에서 59개소에 불과 … 최근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과감한 시설투자 활성화 □ 건보공단도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앞장 선언 ❍ 지자체가 자체시설 건립에 능동적․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전국의 지사장이 앞장서 권유하는 등 총체적 노력 가시화

□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시장에서의 공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립해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서비스 수준과 쾌적성, 친절한 모습 등이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부각된 현상이다.

○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선호현상은 입소대기자 규모에서도 쉽게 드러나 서울 성동구소재의 한 시립요양센터는 입소정원 250명에 대기인원은 400명을 넘고 있어 이 시설에 실제 입소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웃집을 방문하듯 환자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수급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입소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인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 그러나 치솟는 인기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란 쉽지 않다.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시설은 48개 시군구에서 59개소에 불과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다행히 최근 일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요양시설을 설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전국 21개소이며 특히 서울시는 서대문구, 양천구, 서초구 등 7개 지역에서 시설개원을 앞두고 있거나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과 맞물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에서도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최근 정형근 이사장은 장기요양 공급시장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능동적․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전국의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앞장서 권유하는 등 솔선수범해 줄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이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84개 지사에서 지자체 단체장과의 면담에 착수하는 등 벌써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 한편, 요양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표준적인 운영시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직접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년 내 착공하여 2011년 중순에는 시설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첨부 : 참고자료(1,2,3,4)

(참고자료1)

지자체 건립시설 현황(2009.2.17 현재)

(단위 : 개소)

시도	지자체		기존시설			신축 중
	전체	자체 건립시설 보유	소계	기존	추가
계	232	48	59	55	4	21
서울	25	11	17	13	4	3
강원	18	4	4	4	0	2
부산	16	0	0	0	0	1
울산	5	1	1	1	0	0
경남	20	3	4	4	0	0
대구	8	0	0	0	0	0
경북	23	5	6	6	0	0
광주	5	0	0	0	0	0
전남	22	12	15	15	0	6
전북	14	3	3	3	0	2
제주	2	0	0	0	0	0
대전	5	0	0	0	0	0
충남	16	2	2	2	0	2
충북	12	1	1	1	0	1
경기	31	6	6	6	0	3
인천	10	0	0	0	0	1

(참고자료2)

자치단체 자체 건립기관 현황 (2009. 2. 17 현재)

연번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기관명	급여유형	정원 (명)	소재지
1	서울시	노원구	시립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70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상계동] 산 51번지
2	서울시	노원구	하계실버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76	서울시 노원구 하계2동[하계동] 357번지
3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립중계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시설	260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중계동] 501번지 1호
4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	서울시 도봉구 방학제2동[방학동] 393번지 5호
5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	서울시 도봉구 쌍문제1동[쌍문동] 361번지 8호
6	서울시	도봉구	도봉실버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100	서울시 도봉구 방학제3동[방학동] 441번지 1호
7	서울시	동작구	구립동작실버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50	서울시 동작구 본동 8번지 12호
8	서울시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제2동[성산동] 368번지 2호
9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100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이동면 묵리 464번지
10	서울시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250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홍익동] 16번지 1호
11	서울시	송파구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80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2번지
12	서울시	영등포구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 (개정법)	62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제1동[문래동3가] 76번지 2호
13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립엘림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50	경기 군포시 산본1동 1100번지
14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00	경기 군포시 산본1동 1100번지
15	서울시	용산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71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3번지 306호
16	서울시	종로구	청운실버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1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89번지12호
17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65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망우동] 227번지
18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노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75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232번지
19	강원도	철원군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5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5번지 53호 2통 3반
20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립요양원	노인요양시설	1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71번지 8호

연번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기관명	급여유형	정원 (명)	소재지
21	강원도	태백시	태백시종합실버복지타운 실비요양원	노인요양시설	50	강원도 태백시 문곡소도동[문곡동] 4번지 9호
22	경남	고성군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노인요양시설(개정법)	64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번지 1호
23	경남	고성군	고성군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50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번지 1호
24	경남	창녕군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60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430번지
25	경남	합천군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시설(개정법)	60	경남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245번지
26	울산시	동구	울산동구노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60	울산시 동구 남목1동[서부동] 615번지
27	경북	경주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58	경북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7번지 3호
28	경북	문경시	문경시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60	경북 문경시 문경읍 교촌리 77번지 9호
29	경북	봉화군	봉화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58번지
30	경북	봉화군	봉화요양원	노인요양시설	60	경북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751번지
31	경북	성주군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60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427번지
32	경북	영양군	영양군립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50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763번지 영양군립전문요양원
33	전남	강진군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65	전남 강진군 강진읍 교촌리 318번지 1호
34	전남	고흥군	고흥군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70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182번지
35	전남	광양시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50	전남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664번지
36	전남	구례군	구례군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시설(개정법)	60	전남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252번지 1통 1반
37	전남	나주시	나주시실비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50	전남 나주시 영강동[삼영동] 644번지
38	전남	나주시	나주시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60	전남 나주시 영강동[삼영동] 644번지
39	전남	무안군	무안군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60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915번지 8호
40	전남	보성군	보성군립노인요양원밝은동산	노인요양시설(개정법)	47	전남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 622번지 2호

연번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기관명	급여유형	정원 (명)	소재지
41	전남	순천시	순천향림실버빌	노인요양시설(개정법)	70	전남 순천시 삼산동[석현동] 636번지 1호 순천향림실버빌
42	전남	신안군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90	전남 신안군 압해면 동서리 69번지 184호
43	전남	여수시	여수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60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498번지 1호
44	전남	완도군	고금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50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863번지
45	전남	완도군	청해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65	전남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405번지
46	전남	장흥군	장흥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50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133번지 4호
47	전남	장흥군	장흥군노인요양센터	노인요양시설(개정법)	15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133번지 4호
48	전북	김제시	김제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00	전북 김제시 요촌동[하동] 404번지 17호
49	전북	순창군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60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30번지
50	전북	진안군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전문요양시설	121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351번지 17호
51	충남	서천군	서천군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개정법)	106	충남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7번지 5호
52	충남	예산군	예산군 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개정법)	50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207번지
53	충북	증평군	증평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48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54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노인요양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100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하안동] 230번지 1호
55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시설(개정법)	80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3번지 7호
56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노인전문보건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100	경기도 군포시 군포2동[부곡동] 770번지 1호
57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45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199번지 2호 13통 1반
58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0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사1동[사동] 1586번지
59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10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70번지 22호

(참고자료3)

지자체 자체 신축중인 시설 현황 (2009. 2. 17 현재)

연번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착공일	개원예정일	정원 (명)	소재지
1	서울	강남구	2008.4.28	2009.6.21	9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81-34호
2	서울	서대문구	2007.10.1	2009.8.30	78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번지
3	서울	송파구	2008.3.1	2009.5.31	130	서울 송파구 장지동 92-1
4	강원	홍천군	2008.12.1	2009.10.20	50	강원 홍천군·읍 태학리 165-9
5	강원	횡성군	2008.7.1	2009.4.30	10	강원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287-1
6	부산	강서구	2008.9월	2009.2월	15	부산 강서구 명지동 627-60
7	전북	고창군	2007.12월	2009.5월~6월	80	전북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90-1번지외 6필지
8	전북	부안군	2007.9월	2009.9월	50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357-3
9	전남	보성군	2009.2.5	2009.12.17	60	전남 보성군 복내면 장천리 산86-1
10	전남	진도군	2009.1월	2009.6.12	60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11	전남	진도군	2009.1월	2009.04.16	9	전남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12	전남	진도군	2009.1월	2009.04.16	9	전남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13	전남	장흥군	2008.07.16	2008.04.01	50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223-5
14	전남	담양군	2008. 8월	2009.10월	70	전남 담양읍 삼만리 산127-1
15	충남	계룡시	2008.12.11	2009.9월	60	충남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137-1
16	충남	청양군	2008.8.10	2009.3월	60	충남 청양군 운곡면 광암리 33-2
17	충북	청주시	2008년	2009.7월	4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8	인천	중구	2007.11.20	2009.02.25	60	인천 중구 운북동 752-79
19	경기	수원시	2007.11.06	2009.4월	14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57-1
20	경기	의왕시	2008.12.01	2010.04.15	114	경기 의왕시 왕곡동 590-1
21	경기	부천시	2007.12.06	2009.8.27	100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여월 택지개발지구내

(참고자료4)

지자체 자체 건립시설 중 대기인원 상위 10개기관(2009. 2. 17 현재)

연번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기관명	급여유형	정원(명)	소재지	대기 인원
1	서울시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노인전문 요양시설	250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홍익동] 16번지 1호	407
2	서울시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제2동[성산동] 368번지 2호	352
3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립중계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시설	260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중계동] 501번지 1호	346
4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65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망우동] 227번지	246
5	서울시	송파구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80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2번지	192
6	서울시	용산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71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3번지 306호	183
7	서울시	노원구	하계실버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76	서울시 노원구 하계2동[하계동] 357번지	182
8	서울시	동작구	구립동작실버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50	서울시 동작구 본동 8번지 12호	115
9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00	경기 군포시 산본1동 1100번지	104
10	서울시	영등포구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개정법)	62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제1동[문래동3가] 76번지 2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