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를 디지인 하는 역동적인 사회복지사가 되자

- 우리는 현장에서 달련 된다 -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상근활동가)

1. 복지와 삶

- 왜 우리는 복지적 삶을 고민하는가. / 왜 복지가 중요한 삶의 원천인가.

ex)양극화문제 해결하는 이유 / 저출산의 문제 / 고령화의 문제....

<그림1> 연도별 합계 출산율

*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OECD 2008년기준 / 한국은 2009년 기준)

< 참고 자료 >

• 왜 우리는 복지적 삶을 고민하는가 .... 기회균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환경 형성

-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대한민국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가...

- 지역복지운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복지국가로 다가가기 위해 자본에 의해 인행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지역에서부터..)

-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 대학을 못간다?

ex) 2007 노벨의학상 수장자 “마리아 카페키” / ‘야식배달부 목청킹’ 김승일 ....

• 투자적 관점에서 (양극화 극복 - 인재양성 - 국가경쟁력 강화 - 복지국가로...)

- 스웨덴의 경우 아동 1인에게 투여되는 사회적 지출이 3,961달러인데 반해 한국사회는 40달러라고 함.

- 이러한 사례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로 스웨덴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인구 1000만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점을 상기하면 복지비율 확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사회의 주춧돌을 튼실시 채우는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증명하고 있음.

-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자함은 미래 성장동력을 잃지 않기 위함임.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 아동급식, 교육비 등을 증액하자는 이유는 그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임으로 동등한 기회를 주어 인적자원을 국가가 관리하고 배려해야하고 그럴때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고 국가 경쟁력은 강화 될 것임. 복지투자는 현재 성장투자와 차원이 다른 투자임을 각인할 필요가 있음.

ex) 인도 대학 1년 교육비 - 한화 5만원 수준

• 사회복지계의 소극적 활동 견인

- 주로 미시적이고 임상적인 차원의 복지실천이 다반사임.

- 사회복지실천은 미시적인 측면이 중요한 반면 큰 틀의 복지현장을 견인하는 거시적 차원의 접근도 중요

- 하지만 거시적 차원의 실천은 당장의 효과보다 복지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임. 결과적으로 복지현장에 미치는 환경을 모두가 실천하는 활동임으로 역동적인 활동들이 요구되어짐.

- 복지계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한 한계와 이유

•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의 장을 이루기 위해

- 현재 우리의 활동은 자신들의 비젼과 철학을 바탕으로 활동을 만들어 내고 있음.

- 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고민이 현장에 그대로 반영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느낄 것임.

- 복지운동=역동적인 실천 활동은 곧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 가는 나 자신의 투쟁의 장임.

- 다시말해, 나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자기 만족의 장으로서도 역시 의미가 있음

•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위해

- 지역복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지역단위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정책과 행정이 실현되어야함.

-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생산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때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에 대한 선량한 감시자, 참여자, 제언자가 공존할 때 정책의 실효성이 증가될 것임. (거시적 차원의 실천)

2. 사회복지실천 유형 (첨부3)

- 서비스

- 옹호/대변

- 동원

- 조직화

3. 예비사회복지로서 나의 준비

• 복지를 접하는 나의 마인드와 철학

- 나는 왜 복지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할 것인가

- 내 자신의 복지철학은 무엇이고 복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혹시 돈벌이 수단으로 복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 복지를 통해 가치 있는 삶으로서의 자기 철학을 완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밀알이 되기 위한 요구

예) 마더테레사의 주님의 몽당연필론, 한비야의 가슴뛰는 삶을 살아라 ...

•무얼 준비할 것인가

· 내가 알고 있는 지역사회는?

- 지역에 대한 이해도, 지역사회내 권력(정치)관계, 동네별 특성(가깝게 내동네에 주민을 제대로 아는가...)

· 지역사회내 복지자원에 대한 파악정도는?

- 지역내 복지기관수, 기관별 업무성격 파악도, 지역내 시민단체의 성격파악, 기타 전문가 집단의 파악도, 각 기관별 물적자원 파악도, 인적자원(각분야별 전문인력도), 각 복지영역에 대한 다양성 이해도      --------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현장 적응력 훈련)

· 나의 정세(정보)파악 능력은?

- 정보는 곧 나의 힘이다. 신문을 보라.

· 자신만의 복지 브랜드가 있는가?

- 나는 무얼 하는 복지사가 될것인가. 부단히 고민하고 경험하여야만 한다. 그래도 될까 말까...

•복지활동처 영역 살펴보기

- 사회복지시설 : 수용시설, 복지관, 시니어클럽,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신보건센터...

- 시민사회단체와 복지운동단체 : 복지운동단체를 중심으로

- 지역사회 : 주민자조조직... (반드시 직업이 아니어도 삶속에서)

- 3세계 빈곤 해결을 위한 노력 : 공정무역, 국제기구 활동 등

- 학계

- 공공영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선 공공조직 등

• 마무리하며

- 수많은 경험을 삶속에서 준비하고 실천, 경험하라 (지역을 넘어 해외까지)

- 자신의 창조성을 일깨워라.

- 끊임없이 고민하라. 왜?왜?왜????

<첨부1>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정부민간합동작업단(2006), 「비젼2030」

패러다임 전환

- ‘先성장 後복지’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성장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뿐 아니라 분배개선도 곤란

- 동전의 양면관계인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전환

<출처 : 비젼2030(2006), 정부민간합동작업단>

	기존 패러다임	동반성장 패러다임
추진 배경	탈빈곤, 성장과 분배의 고리 작동	양극화 심화, 성장과 분배의 고리 약화
정부 역할	성장에 집중	성장과 복지의 조화
성장 젼략	양적 투입위주ㆍ불균형 성장, 정부주도	혁신주도형ㆍ균형 성장, 시장주도
복지 전략	가족ㆍ공동체에 의존, 구호적 복지	정부의 역할 제고, 미래를 위한 투자
투자 중점	物的 자본	人的ㆍ社會的 자본

* 사회적 자본 : 구성원간 신뢰와 협력, 개방성 및 이를 촉진하는 제도ㆍ규범ㆍ네트워크 등을 의미

<첨부3>

• 지역복지 실천 4대 방법 (kahn)

	대상	원인	장점	단점/한계	사례
서비스	- 개인	- 개인의 문제	- 즉각적인 위기 해소	- 근본적 문제해결 한계 -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함. - 단발적임.	- 사회복지서비스 - 이벤트사업(난민기금등)
옹호(대변)	- 개인 - 사회(집단)	- 개인의 문제 - 사회의 부당한 현실, 정책에 대한 변화 추구	- 인간의 삶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킴 - 기관, 제도의 운영방식을 변화시킴	- 사회내 권력관계를 바꿀수는 있으나 당 사자 스스로 행동하도록 동기부여 못함. -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함. - 단발적임.	- 권력감시형 시민운동 - 지방선거대응 활동 - 상담활동 - 조례제개정운동 등
동 원	- 사회(집단)	- 시급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 반응 (단기적이슈 중심)	-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과 정에서 시작	- 시급한 사안적 접근이 많으므로 성과 가 일시적, 제한적 한계	- 쓰레기소각장유치반대 - 핵페기장 반대운동 - 사회복지예산분석활동 - 미국빈곤층 은행대출활동
조직화	- 사회(집단)	- 사회적 약자들의 연합,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조직적 대응활동	-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사회연대성 실현 - 지역사회 권력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과 기민한 대응력 - 사회적 자원활용=개인,집단 역량강화	- 조직화되기까지 어려움 산재 - 지도자에 따라 조직의 향배 가늠 - 조직의 관료와, 부패, 비창조적운영등	- 세입자 대책위..빈곤연대 - 충남장애인부모회 - 관악사회복지 햇살, 해오름, 꿈꾼이 - 그라민뱅크